금리 오를 때 신경 쓰이는 '변동금리 비중'…왜 韓만 유독 높아?[최정희의 이게머니]

韓 고정비중 31.9%…美·英·獨 등 90% 안팎
韓 예금·은행채로 자금 조달 vs 美 '고정' 주담대로 MBS 발행
'싼 금리' 찾는 韓 차주 vs 금융위기에 큰 코 다친 美 차주
장단기 금리 축소로 인한 더 낮은 고정금리는 '일시적'
안심전환대출 금리 매력 없으나 DSR 적용 제외 &q...
  • 등록 2022-08-11 오전 5:00:00

    수정 2022-08-11 오후 3:10: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리 인상기 때마다 우리나라의 유독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차주들이 ‘더 싼 금리’를 찾아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대비 변동금리 비중이 큰 폭으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효과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일시적이나마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란 대증요법을 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특히 9월 15일부터 접수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해당 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돼 외려 저소득 차주에게 돈을 더 빌릴 기회만 제공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출처: 한국은행)


◇ 은행 자금조달 구조도, 소비자 선호도 다르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2020년 기준 31.9%로 90% 안팎인 미국(98.9%), 영국(91.4%), 독일(89.5%), 이탈리아(81.5%), 네덜란드(85.1%) 등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이 39.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지만 올 6월말 현재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21.9%로 더 쪼그라들었다. 금리 인상기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변동금리 비중은 78.1%로 2020년말(69.4%), 2021년말(76.1%) 대비 더 높아졌다.

절대금리가 높아질수록 금리 민감도가 커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싼 ‘변동금리’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고정금리인데 미국은 은행이 투자은행(IB) 중심으로 발달하다보니 ‘고정금리’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은행이 주로 상업은행(CB) 중심으로 발달해 자금 조달 자체가 예금 또는 은행채 발행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MBS를 발행하는 주체는 주택금융공사가 거의 유일하다. MBS의 경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고정금리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만 담보로 잡게 된다. 한은도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장기 MBS나 커버드 본드 시장 활성화 여부가 국가별 변동금리 대출 비중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미국 고정금리는 만기 30년, 40년까지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를 말하나 우리나라는 ‘5년 고정금리’만 지키면 그 이후 변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정금리’로 분류, 100% 고정금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소비자 선호도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금리가 더 싼 변동금리 선호도가 높지만 미국의 경우 모기지은행가협회(MBA)에 따르면 변동금리 비중이 2005년 35%에서 2020년 3%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금융위기로 집값 폭락을 겪으면서 차주들의 선호도가 변한 것이다. 그러다 올해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자 변동금리 비중이 10% 수준으로 높아졌다. 다만 미국의 변동금리는 ‘5년이나 7년 고정금리를 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된 경우다.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에 제약을 두고 있다.

미국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현황(출처: 모기지은행가협회)


대증요법 ‘안심전환대출’만 세 차례…‘효과’ 의문

은행 자금 조달 구조, 소비자 선호로 인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는 대증요법으로 안심전환대출이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의 4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연 최저 3.7%로 2억5000만원 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안심전환대출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2015년의 경우 1월 변동금리 대출 비중(잔액 기준)이 71.5%에서 4월 65.8%로 떨어졌으나 안심전환대출이 종료되자 곧바로 70%대를 넘어서며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와 내년 안심전환대출로 낮출 수 있는 변동금리 비중도 고작 5%포인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리가 최저 3.7%로 기존 주담대 변동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잔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6월 기준 3.1%로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보다 낮다. 금리 메리트는 없지만 차주 입장에선 기존 주담대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경우 해당 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돼 돈을 더 당길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긴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DSR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는 상반된다.

*8월 10일 기준 출처: 각 은행


경기침체 우려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가 하락,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 고정과 변동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형) 금리는 10일 최저 기준 각각 4.19%, 4.50%로 변동금리(4.28%, 4.673%)보다 낮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수록 내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단기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안심전환대출이 상대적인 금리 매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변동금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자금 조달 구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나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것은) 더 싼 금리를 선택하겠다는 소비자 선호의 문제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통상 변동과 고정금리가 20~40bp(0.02~0.04%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금리 리스크를 보전할 만큼 충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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