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풀리지 않는 고민..“음란성 앱 어떡하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음란성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도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확인 국감장에서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음란성 앱과 관련해 앱장터 사업자와 단 두 차례만 심의했다”며 “음란성 앱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인물 앱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인정했다. 국가별로 미성년자를 구별하는 기준도 다르고, 성개방성 인지도도 달라서 청소년 유해물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방통심위위가 앱장터 사업자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나라별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이 다르지만, 가급적 우리나라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본사가 미국에 있어 자기들끼리어려운 모양”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실상 유해성 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섹스, 포르노 등 관련 단어로 검색한 통계는 있지만, 직원이 일일이 앱을 설치하고 확인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 그럼에도 11개의 애플리케이션은 적발해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금도 어린이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유해성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문제”라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