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또 빼든 美..북한인 1명·中·러 기업 2곳 '철퇴'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또다시 대북(對北)제재 칼을 빼들었다.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독자제재를 가한 것이다. 지난달 세 차례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벌써 두 차례의 제재를 내리는 등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미 양측이 제2차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면서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하기 전까진 최고의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이 발표한 제재 명단엔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씨와 중국에 있는 정보기술(IT) 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 등 개인 1명과 기업 2곳이 올랐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먼저 기업 2곳은 실제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미 재무부는 “정씨와 기업 2곳이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사진)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