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석탄·원전 함께 없애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글로벌 에너지 센터 선임 연구원 및 에너지 컨설팅 회사 ‘Ichord Ventures LLC’ 대표 △미 국무부 에너지 자원국 차관보 △미 국제개발기구(USAID) 에너지·인프라 담당 국장 △미 에너지부(DOE) 에너지·개발도상국 분야 대표 △에너지연구개발국(ERDA·1976년 임용돼 공직 시작) △데니슨대 학사, 플레처스쿨 법학 및 외교학 석사, 하와이대 박사 △USAID 조지마셜 과학기술상·미 국무부 우수상(Superior Honor Award) 수상.[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워싱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전을 동시에 없애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과 경제적 비용 사이에서 좋은 접점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이콜드(Robert F. Ichord) 선임 연구원은 ‘새만금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아틀란틱 타운슬은 지난해 문 대통령에게 세계시민상을 수여한 곳이다. 이콜드 연구원은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국무부 장관 시절에 에너지자원국 창설을 돕는 등 42년간 에너지 분야 업무를 해온 전문가다.

이콜드 연구원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11.6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 향배부터 얘기를 꺼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경제정책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라며 “공화당은 원자력 연구개발(R&D) 등 새로운 기술에,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화석연료·원자력에, 민주당은 신재생 투자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발전소 존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콜드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원전, 심지어 석탄화력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좋지 않은 발전소에 왜 세금 지원을 하냐’는 반대가 상당하다”며 “트럼프와 신재생 메카인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놓고 에너지전환 갈등이 있는 것과 닮은 모습이다.

이 같은 갈등 끝에 어떤 발전소가 살아남을까. 이콜드 연구원은 “미국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전반적으로 석탄화력은 트럼프정부에서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을 없애면 이산화탄소(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어 폐쇄를 원치 않는 주정부들이 있다”면서도 “풍부한 셰일가스로 LNG 가격이 떨어졌고 태양광·풍력 비용도 저렴해져, 원전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원전을 닫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 그는 “미국은 ‘다음 세대에 어떤 비용 부담을 가져오느냐’가 발전소 명운을 결정하는 포인트”라며 “한국에서도 독일처럼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 발전의 전력구입 단가는 kWh당 102.97원으로, 원자력(60.76원), 유연탄(83.77원)보다 비싼 상황이다.

그는 “이런 가격 상황을 고려하면 신재생 발전을 받쳐줄 백업 발전이 현재로선 필요하다”며 “석탄·원전을 동시에 폐쇄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태양력도 미국보다 충분치 않다”면서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에게 “△에너지 공급 △경제 효과 △환경적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국가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하와이, 버몬트,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신재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율을 20%로 올리기로 해, 이들 미국의 주보다 목표치가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 발전 비율은 5.04%(2만7874GWh)에 그쳤다.[출처=미 에너지정보청(EIA),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통계속보]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