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빈곤율 1위 대한민국…주택연금 문턱 낮춘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열린 ‘오송 혁신신약살롱’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와 서비스 로봇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액 확대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합동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처 합동으로 인구정책TF를 운영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연금 활성화로 안전망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내년 상반기에 ‘고령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버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고령자 수요와 산업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오는 2021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요건을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 승계하고 취약고령층의 연금 지급액 확대를 위한 법·내규 개정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함께 중소·영세기업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 수령률이 낮아 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기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해 연금 수령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초고속 고령화에 중장기 주택수요 재검토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중장기 주택수요도 다시 추정한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자와 1인 가구가 늘고 빈집과 노후주거지도 증가하고 있어 기존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내년 고령자 복지주택을 추가로 10곳 마련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를 위해 예산을 올해 54억6000만원에서 내년 122억8500만원으로 2배 넘게 늘린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늘 것으로 전제하고 도시계획을 짜면서 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생산인력이 고령화하면서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도 예상보다 빠르다”며 “실버산업을 강화하고 국토계획을 재전망하는 한편 연금 기능을 강화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