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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임명과 동시에 野 사퇴압박…기모란, K방역 부활 이끌까?

기모란 靑방역기획관, 임명과 동시에 정치적 논쟁 휘말려
'백신' 도입 오판에 정치적 편향성까지 더해져
靑, '방역' 전문가로서의 역량 주목하며 정치적 논란엔 거리둬
백신 확보에 차질 빚는 상황에서 방역만으론 한계 뚜렷
  • 등록 2021-04-20 오전 5:00:00

    수정 2021-04-20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영환 박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사 과정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새롭게 등용한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정치적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자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시절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쳐 현재의 백신 수급 차질 대란을 불러일으켰고, 남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바 있어 야당으로부터 친여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기획관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맡아오던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방역 업무 중 방역과 관련된 정책을 이관, 전담시키고자 만든 조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600~700명대를 넘나들고 있어 방역 부문의 정책을 집중할 수 있게 편제를 새롭게 짠 것이다. 다만 그 시작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신’ 판단은 완벽한 패착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 기획관이 지난해 1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환자 발생 수준을 봤을 때 (백신 구매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발언한 점이다. 당시 한국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일 평균 100~2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발생, 일정 부분 관리가 가능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2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코로나19가 3차 유행을 겪으면서 기 기획관의 예측은 완벽하게 어긋났다.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백신은 코로나19 면역 형성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올 3월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선구매를 했더라도 백신을 제때 못 받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백신 수급에 발목을 잡혀버린 것이다.

청와대도 이 대목에서는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 수준이라는 통계 앞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방역기획관’ 업무가 백신과는 무관한 방역에만 집중된 것도 청와대의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대목이다. 청와대는 기 기획관의 임명에 “거리두기 캠페인과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대책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방역 부문에 치우친 평가를 내렸다.

정치적 편향성은 일축

다만 정부·여당은 기 기획관의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모양새다. 기 기획관의 남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던 점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지 않아도 4·7 재보궐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화살이 방송인 김어준 씨로 향하는 가운데 기 기획관이 김씨의 진행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입장을 편들었다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당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이름이 들린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적극 밀어준 유 본부장의 남편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태옥 전 의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기 기획관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 역시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기 기획관은 정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너무 심해 이 같은 뜻을 관철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자가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개인이 쉽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사 방식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기 기획관은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서 “스스로가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할 수 있는 손쉬운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백신 확보전으로 흐름 바뀐 코로나19 대응…방역 효과낼 수 있을까

기 기획관의 업무 자체가 백신이 아닌 방역에 방점을 찍었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백신 확보’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점에서 K방역이 지난해와 같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 실패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61% 접종률을 보인 끝에 ‘실외 마스크 프리’를 선언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에 반해 국내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18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는 151만 2503명으로, 전체(5200만명)의 2.91%에 불과하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1808만 8000회분이지만 이중 59%가 혈전 부작용 논란에 빠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다. 문 대통령이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모더나 백신 확보전에 나섰지만 아직 초도 물량의 도입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전 세계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한국만 거리두기를 내세우며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문 대통령이 없는 자리까지 내주어 기 기획관에게 방역 조율의 권한을 부여했지만 현 상황이 진퇴양난으로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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