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학생수 간 부조화는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수는 10.2%(68만명)줄었지만 교부금은 23.4%(10조1000억원)가 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생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수, 교원수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학생수가 줄더라도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해도 21%나 되는 교부금 증가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회원국 평균보다 28%나 많다. 전국 교육청 17곳은 예산이 넘쳐 그냥 쌓아두고 있는 기금이 지난해 말 현재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는 한해 80만명이 태어나고 오전, 오후반을 해야 할 만큼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의 유산이다. 지금은 한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에도 못 미친다. 인구감소 시대에 맞게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