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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에 초대형투자로 맞서는 기업들, 규제 확 풀어야

  • 등록 2022-05-27 오전 5:00:00

    수정 2022-05-27 오전 5: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일변도의 기업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복잡한 세법도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민간의 활력을 높여 복합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기업하기 까다로운 나라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부 만능주의’는 대한민국을 규제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적 상품을 통해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는 ‘적폐’쯤으로 치부됐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정치권이 마구 쏟아낸 환경 안전 분야의 규제 입법을 우선 걷어내야 한다. 한 예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손 확보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등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력집중 방지 위주의 공정거래 정책도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정착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며칠전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4개 그룹이 60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 LG 두산 등 다른 그룹들도 속속 계획을 내놓고 있어 10대 그룹의 총투자 규모는 1000조원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문 정부 5년 동안 56조원에 달한 투자자금 해외 유출에도 제동이 걸리고 국내 일자리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기업에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맡기고 정부는 지원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경제계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증거다.

새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회의와 총리실 산하 컨트롤타워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야 성공할 수 있다. 국회도 화답해야 한다. 3000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다.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마련해 주고 친노동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야 한다. 올바른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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