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캉 "헝다사태, 파산으로 끝날 문제 아냐… 부동산세 확대할 것"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소식은 중국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까지 뒤흔들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면 중국 경제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이같은 우려를 중국 내부에서는 하고 있을까.

사진=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자캉(賈康·사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화샤신공급경제연구원장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 부동산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좋지 않은 예측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일각에서는 20~30개 기업이 자금줄이 끊겼다는 목록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 원장은 “헝다 문제는 부동산 업계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부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헝다 사태가 다른 기업에는 충분히 경고가 될 수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이른 시일 내에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업계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을 늘리고, ‘주택은 투기가 아니다’라는 큰 원칙 아래서 보금자리를 확실히 제공할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원장은 “중앙정부가 최근 경제공작회의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주체적 책임은 확고해야 한다”며 “헝다는 이제는 시장원칙을 전제로 자구노력을 해야하며 간단하게 파산으로 청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자신의 전체 자금과 자산의 전면적인 배치 안에서 구조를 최적화하고 유용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엔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한 뒤 자금난을 해결하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 원장은 중국이 토지 국유화 속에 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영국이나 홍콩 등 사례를 봐도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토지를 사유화해야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부동산세 시범도시를 점차 늘려갈 것이고, 신중하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정해진 시간표는 없지만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미뤄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부동산세 시범 범위를 넓혀나간 후 풍부한 현지 경험으로 입법 과정에 근거를 마련해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