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이어 부실 대출까지...눈먼 돈 잔치 된 태양광 비리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한꺼풀씩 벗겨지면서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며칠 전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집행 금액만 2000억원대가 넘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태양광 관련 은행 부실대출금액이 1조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 2만 89건(5조 6110억원) 중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빌려준 대출은 1만 2499건(62.2%), 초과 대출액은 1조 4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대출은 사업자의 신용도나 사업 전망을 감안해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더 해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태양광 대출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은행들이 관련 대출실적을 늘리기 위해 심사를 고의로 느슨하게 하고 태양광 전용대출 상품도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일부 지방은행에선 이례적으로 다른 지방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등 실적 확대에 혈안이 됐다고 한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한창 때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 대출의 부실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태양광 사업 불법집행 금액 또한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여 태양광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원성은 갈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조정실이 엊그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부풀리기 등 태양광 관련 불법집행금액은 2108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14개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조 단위로 늘어날 게 확실한 상태다.

문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을 주축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태양광 사업은 ‘눈먼 돈 잔치’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난맥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로 비리의 온상이 된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