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채비율 10%p↓…70년래 최대 감소이나 여전히 높다[최정희의 이게머니]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공공 및 민간 부채 비율이 작년 10%포인트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70년래 최대 감소폭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증했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다만 이는 빚이 줄었다기보다 분모인 GDP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세계 경기 성장세가 악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부채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빚을 늘리는 재정확장 정책은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지출 증가 억제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덜하게 만들 것이라고 권고했다.

(출처: 국제통화기금)

◇ 부채비율 급감, 빚 감소 아닌 분모 ‘명목GDP 증가’ 때문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부채 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명목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부채비율은 247%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2020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257%를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50년 통계작성 이후 70년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비금융 기업 및 가계를 포함하는 민간부채 비율은 159%에서 153%로 6%포인트 감소했고 공공부채 비율 역시 100%에서 96%로 떨어졌다.

부채 비율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빚이 줄었다기보다 분모인 명목 GDP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2020년 팬데믹 위기 탈출을 위해 통화, 재정정책이 모두 ‘돈 뿌리기’에 나선 결과 전 세계 성장률이 -3.3%에서 2021년 5.8%로 급성장했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도 뛰어올랐다. IMF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부채비율을 2~3.5% 줄이는데 도움을 줬고 물가상승은 1.5~3%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

부채비율 감소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났다. 작년 미국, 영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공공 및 민간부채 비율은 각각 119.5%, 174.5%로 전년(124.6%, 179.6%) 대비 모두 5.1%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머징 마켓의 공공 및 민간부채 비율도 64%, 130.1%로 0.5%포인트, 6.5%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중국의 공공부채 비율만 68.1%에서 71.5%로 상승했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엔 반대로 공공 및 민간부채 비율이 48.7%, 40.0%로 0.1%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전 세계 부채 비율이 하락했다고 빚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글로벌 부채 규모는 작년말 235조달러로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 물가상승으로 브라질, 캐나다, 인도, 미국에서 부채비율이 GDP의 10%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정부, 민간의 자금 조달 수요로 인해 덜 하락했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 데다 자산 가격이 오르자 자금 조달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경기침체 속 이자 증가…“공공부채 줄이기 위한 재정지출 억제 필요”

부채비율이 낮아졌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IMF는 경제성장이 악화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채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커진 탓에 명목 GDP가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공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재정확대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IMF는 “약한 성장 전망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부채 관리와 재정정책 수행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활비 위기로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을 지원하되 전체적으론 지출 증가를 억제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부채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감소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덜 올리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IMF가 지난달 말 발표한 블로그에 따르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통화긴축에만 의존하는 경우와 통화긴축과 재정 건전화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둘 다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자는 공공부채를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는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크고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긴축을 하고 있지만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 억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