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관세 당국과 협력 강화, '수출 걸림돌' 통관 장벽 낮출 것"[만났습니다]①

[대전=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보세제도 혁신, 면세산업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관통하는 큰 맥은 ‘규제완화’와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입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22일 정부대전창사 관세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보세제도, 면세산업 등 국민이 현장서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사진=관세청)

윤태식(53) 관세청장은 지난 달 22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보세제도 혁신(7월15일)부터 면세산업 활성화(9월14일), 전자상거래활성화 방안(10월 5일)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인터뷰 내내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달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사업자 공고 직전 사업자 선정방식, 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줄다리기를 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봉합했다. 신규 면세사업권은 면세점 입찰 시기가 임박한 제 1여객터미널 9개, 제2 여객터미널 6개 등 총 15개다.

윤 청장은 “입찰 공고를 위해서는 관세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사업권 조정, 스마트 면세서비스 등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아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 (인천공항 측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복수 사업자를 추천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면세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30분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는 서비스다. 이번 입찰부터는 인천공항공사가 2곳을 추천하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5대5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선정한다. 연내 입찰공고가 뜨면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관세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한지 반년이 흘렀다. 그간 면세점, 해외직구 등 굵직한 정책 발표를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과감한 규제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면세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상충돼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산업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려웠다.

-정책 방향은 어떤가.

△모든 정책의 방향이 국민편의 제고와 민간기업 지원이었고, 상향식(Bottom-Up)으로 현장애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선 협의가 끝난 건가.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 면세업계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판매(스마트 면세점) 등을 포함한 입찰공고 협의를 11월 초에 완료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면 특허 심사를 가능한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심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허심사위원회 당일날 결정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시범사업 후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인가.

△입국장 인도장은 여행기간 동안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타 공항만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시설권자와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반발이 있어서 국민편익 제고와 매출 확대 효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2일 정부대전창사 관세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청장은 “보세제도, 면세산업 등 국민이 현장서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사진=관세청)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격인 ‘송객수수료’ 정상화의 추진 현황은 어떤가.

△면세업계와 실태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등 면세산업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활성화 대책도 고심한 흔적이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입 얼마나 늘었나.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연간 3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2025년 2조 달러(약 2600조원), 2030년 6조 달러(약 780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유해 식품, 불법 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 10월 국민 편의 제고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해 국민이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유해 식·의약품, 총기류,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8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한 위기 상황이다. 관세청은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관세 당국간 협력을 통해 해외 통관 장벽을 완화해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청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신고 지연 등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부자재 등 수입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수입원가 부풀리기 등 불공정 무역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내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최근 전자상거래가 많이 늘어서 마약 등 유해 식품이나 불법 물품이 국내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관세청장이 되고 싶다. 또한 관세 행정이 국민에게 편의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969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통상정책과장·외화자금과장·국제금융과장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정책조정국장·국제경제관리관·세제실장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