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2주 내 판가름' 美中무역협상, 마지막 문턱은

므누신 이어 백악관도 "2주 내에 가부 간의 결정 날 것"
타결 가능성 커…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종전'
쟁점은 '관세철폐'…中 "바로 없애야"·美 "당분간 둬야"
  • 등록 2019-05-01 오전 4:33:22

    수정 2019-05-01 오전 4:33:22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향후 두 차례의 협상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는 스티븐 므누신(사진 위 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타당한 발언”이라고 확인했다. 30일(베이징)과 내달 8일(워싱턴DC)로 잡힌 두 차례의 미·중 고위급 ‘교차’ 무역협상을 통해 확전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협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폭탄으로 발발한 무역전쟁의 향배가 10개월 만에 판가름나는 셈이다. 양측은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기존에 부과한 ‘관세 철폐’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향후 2주 내 최종 결판”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누군가가 이 협상이 얼마나 지속할지 물었지만,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협상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생각에 어떤 시점에서 ‘그래, 우리는 무엇을 완성하는 데 근접했고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 어느 시점에선 ‘이건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해’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들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타결로 귀결될지, 아니면 결렬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지만, 멀베이니 대행은 “향후 몇 주 안에 가부 간의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미국 측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므누신 장관은 전날(29일) 방영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 (베이징)과 워싱턴DC에서의 향후 두 차례 협상에서 (중국과)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고율 관세를 처음 부과하면서 발발한 무역전쟁을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90일간 ‘휴전’을 선포한 이후 한 차례 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국의 핵심 쟁점 사안은 △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환율조작 방지 △무역 비관세장벽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이다.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중국의 합의 강제이행 장치의 경우 양측에 ‘이행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 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므누신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완결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실질적인 이행(enforcement) 조항을 갖게 될 것”이라며 “그런 조항(협의)은 거의 끝났으며, 단지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진=AFP
◇마지막 문턱은 ‘관세 철폐’ 방식

마지막 문턱은 그동안 상대국에 부과해왔던 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합의 처리할지 여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위급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후 모든 관세 철회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고개를 내젓고 있다. 지난해 9월 3차 폭탄이었던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일종의 ‘맞불’ 차원에서 이뤄졌던 만큼 철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철폐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합의이행 여부를 봐가며 90일 또는 180일 이후 등으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WSJ에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양측이 이번 교차 협상에서 남은 간극을 좁힌다면, 합의문 문구 작성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미국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5월27일), 늦어도 6월 중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은 지난 25일 “곧 시진핑(왼쪽) 주석이 (워싱턴DC로) 올 것”이라며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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