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차단해도 `고민`

[이데일리 김진주 기자] 구글이 지난 2일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다.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오는 5월 초여서 한달여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될 수 있다. 또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이 유통될 가능성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문제는 여전하다.

게임위는 지난달 구글에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시정요청을 한 뒤, 구글의 입장을 기다려왔다. 구글은 본사와 합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 첫째주에 결정내린다고 답한 바 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계속 유통됐다. 게임위 입장에서 보자면, 한달여 구글의 답을 기다린데다가 차단 조치를 취하기까지 또 한달이 필요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두달간 유통되는 셈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음달 초에 차단조치를 이행한다는 말은 한달 더 시간을 달라는 말"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불법게임이 계속 유통되고 결과적으로 구글은 위법 행위를 한 달간 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업계에서는 특혜를 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다음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에게 다음달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오픈마켓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연관기관과도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게임위의 고민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게임 카테고리가 없어져도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게임이 유통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콘텐츠 마켓인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지만, 앱스토어 애플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는 일부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마켓 역시 게임 카테고리가 없어져도 다른 통로를 통해 게임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사전심의 받지 않은 게임을 차단할 것을 애플 측에 요청하고 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마켓은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올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다른 카테고리에 아무런 제약 없이 게임 콘텐츠를 올릴 수 있어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위는 "구글도 애플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 카테고리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