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혼합형` 주택대출, 가계빚 폭탄 뇌관되나

2020년에만 41조원 대거 변동금리 전환
`금리 상승기` 땐 혼합형 상품 논란 커질 듯
  • 등록 2016-01-11 오전 6:00:00

    수정 2016-0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학원업을 운영하는 김 모(34)씨는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 1억5000만원을 연 3.16%의 금리로 대출받았다. 김 씨가 받은 대출은 첫 3년간 고정금리로 유지되다 이후 17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혼합형 상품’이다. 김 씨는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시장상황도 불확실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일정기간 고정금리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금액만 41조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변동금리 전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장기간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자폭탄을 맞는 대출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계대출 리스크 5년뒤로 미뤘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11조4000억원(3년, 5년 혼합형 합계). 이중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규모는 40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조8000억원에 이어 2017년 14조8000억원, 2018년 21조3000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0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각각 29조3000억원, 4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394조8000억원(안심전환대출 등은 제외) 중 67% 가량이 변동금리, 혼합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사실상 금리변동에 위험이 노출된 변동금리 상품 비중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이다.

금리 혼합형 상품은 정부가 2011년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취급 비중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급증했다. 낮은 금리 탓에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고정금리로 유인하기 위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절충해 금리 격차를 줄인 혼합형 상품을 대거 유도했다는 얘기다. 이때부터 은행권은 금리 혼합형 대출을 늘렸고 순수 고정금리 상품보다 오히려 혼합형 상품이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면서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라고 할 때부터 공교롭게도 금리가 계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대출자들은 저금리가 지속된 기간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냈는데 정작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이자폭탄 위험에 노출됐다”고 질타했다.

◇ 절반은 중간에 ‘변동금리’로 갈아탔다..앞으로는?

그동안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혼합형 상품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전환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에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11월까지) 5년 혼합형 상품은 83조9000억원 규모가 취급됐는데 이중 57.2%(48조원)가 중도에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금리 수준이 더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갈아탄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종전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변동금리로의 전환여부에 갈팡질팡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팀장은 “아직까지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5년내 빚 상환이 가능하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5년을 넘어 장기 상환할 경우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혼합형 상품 대출자들은 상품구조가 향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은 변동금리에 한도를 씌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혼합형 상품= 주택담보대출 상품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대출로 통상 대출 초기 3년 또는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을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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