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경찰국, '졸속' 논란 잠재우고 '순항'할까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일선 경찰들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마무리 인선과 출범만을 앞둔 상황에서 ‘졸속 강행’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일선 경찰을 찾아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 반발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앞으로 경찰국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 앞에서 광주·전남 경찰과 시민단체들이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非경찰대’ 경찰국장 임명…‘행안부vs경찰청’ 갈등 여전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오는 2일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과 동시에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치안감이며, 나머지 인선은 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으로 구성된 경찰국은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이다.

경찰국 신설은 논의 시작 단계부터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셌다. 행안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에서 외청으로 독립·분리됐는데,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갈등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56명 총경을 감찰하겠다고 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윤 후보자에 “행안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우리의 청장입니까? 우리의 청장이라면 직원들의 아우성을 내치지 마십시오”, “대체 어느 기관의 수장인가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과 행안부의 기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0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를 단행하고 불과 2시간 뒤 인사를 번복한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행안부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청은 “장관 지시를 받은 A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행안부가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다”고 바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부 반발’ 소강상태…정부, 경찰 다독이기 나서

다만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화되면서 경찰 내부의 직접적인 반발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대규모 반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도 자진 철회됐다. 이에 정부는 경찰조직을 다독이기 위해 일선 경찰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전 총경이 근무했던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국 발족 이후에도 경찰국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일선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힘을 최대한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경찰국 갈등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찰국 논란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만큼,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행안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 표출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다, 정부에서 경찰 달래기에 나서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 반발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통제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