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빈부 차 키운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윤 정부에 교훈이다서다

부의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빈부격차를 더 키웠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에 무주택 가구와 다주택 가구의 재산격차(순자산, 중위가격 기준)가 15.6배에서 19배로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재산격차가 16배에서 20.7배로 커졌다. 문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며 두 가지 무기를 동원했다. 하나는 투기 행위를 막는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금 공세를 펼친 것이다.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 수단을 총동원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 올렸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을 한없이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14.97%로 2002년(16.43%)이후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수단 선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집값이 오르자 투기꾼들 때문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더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대폭 올렸다. 이도 역시 집값을 낮추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작동했다. 집 주인들이 오른 세금을 집값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집값 상승과 투기 행위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가 엿보인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기 행위가 생기는 것인데 문 정부는 투기 행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봤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일변도보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세금을 올리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