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필수의료 붕괴위기…하루빨리 사회적 합의 나서야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한 대학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진료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간 농어촌 시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부족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새 수도권에서도 필수의료 중단이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일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수의료 부족 사태는 큰 진전이 없다는 반응이다. 일단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그간 의사 공급 자체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에 막혀 십수년째 바뀐 게 없는 모습이다.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서 의사단체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당장 극악의 업무 강도와 소송에 대한 불안감, 인구구조상 사실상 개업이 어려운 점 등까지 무작정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의사들을 밀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결국 정부가 십수년째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의료개혁까지 4대 개혁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의료분야만큼은 개혁에 나서도 더 정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구매할 수도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약사 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 당시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약사, 간호사, 환자 단체 등을 망라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서로 만나 초기엔 각자 주장만 내놓아도, 계속된 대화가 이뤄지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국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현재 의료계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필수의료 확충 등 난제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항상 문제가 터지고 그제야 나섰던 우리 사회 모습처럼,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소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후에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모습은 막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