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35.1조원 10월까지 신속 집행…892만명 혜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10월 초까지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역대급 추경에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재정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돼 나랏빚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세균 “추경효과 역대 최대 되도록 신속 집행 모든 역량 집중”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부처는 6일부터 집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35조1000억원 규모다. 3차 추경은 국채 등으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는 세입 경정 11조4000억원과 정책사업 지출분을 반영한 세출 23조7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다”면서 “이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성호 예결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10조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4조8000억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2000억원 △K-방역 지원 2조4000억원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3차 추경으로 892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및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자를 추산한 것이다.

재정수지 역대 최대 악화, 세입확충 증세논의 불가피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은 5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16.5%(77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이 줄면서 전년(본예산 476조1000억원)보다 1.1% 감소한 4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늘면서 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 76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GDP 대비 5.8%인 111조5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8조6000억원 불어난 839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새 179조2000억원 급증한 규모다. GDP 대비 국가채무(D1)는 43.5%로 전년(37.1%)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3차 추경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이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채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 따른 국가 예산 및 재정 지표.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