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바이든 워싱턴서 첫 대면회담…‘백신외교’ 성공할까?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백신협력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도체 공급망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한반도 평화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청와대)

5월말 文·바이든 만난다…백신 협상 관심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상적인 한미 정상회담보다 개최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순서상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은 외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는 ‘백신’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긴 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코로나19 백신들의 부작용 논란, 백신 생산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해 한국 역시 백신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관련 논의가 오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미국에 제안할 수 있는 백신 관련 여러 선택지들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모더나 등이 미국 제약업체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에 개별 기업을 무작정 압박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방역기획관 직을 신설하고, 기모란 신임 기획관을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이 이슈로 오를 수 있어 보인다”면서 “백신 공급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확실한 협상결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행정부가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센터장은 특히 “화이자·모더나가 한국 제약사에 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일종의 ‘백신 스와프’를 진행하는 등, 방안은 우리 측에서 창의적으로 강구해 제시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日오염수·북한이슈 테이블 오를듯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5G 네트워크 추진 △반도체 등 중요부문의 공급망 협력 △인공지능(AI)·유전체학·양자 컴퓨팅 등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첨단 분야는 특히 미국의 중국 견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대책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의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미국의 동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의미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평가했다. 사실상 오염수 방출을 지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