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인세 감면액 한 해 10조원, 감면 줄이고 세율 낮춰야

법인세 감면액이 내년에 1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조세지출 예산서’의 세목별 현황 자료에서 내년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2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8조 8279억원)보다 17%(1조 4710억원)나 늘어난 규모다. 감면액이 급증하게 된 요인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R&D)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두 항목의 감면액 증가분을 합치면 1조 2600억원 정도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 확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투자비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들 3대 분야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불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정책 측면에서 볼 때 ‘고세율-다감면’ 구조는 ‘저세율-소감면’ 구조에 비해 정부 개입이 늘어나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켜 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올리고 감면을 늘린 결과 ‘고세율-다감면’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수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12.2%)과 비교하면 1.8%포인트나 높다.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줄 여력이 있으면 감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율을 낮춰주기를 원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세율 인하가 정부의 시장개입 여지를 줄임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세계 흐름을 봐도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다. 누가 집권을 하든 차기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