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인력난 등 어려워, 정부 지원 절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화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만큼 정부가 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자금난과 수익성 악화, 인력난 등 삼중고, 사중고를 겪는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정부가 당초 9월이나 10월이면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으로 봤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6월 이후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 확산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기전망 역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올 하반기 들어 전국 중소기업 현장 곳곳에서 경영난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 상당수는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해 중간재를 만든 뒤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라며 “원자재 가격은 빠르게 오르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도 가중되는 것으로 봤다. 그는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은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뿌리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 1월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사실상 막히면서 인력난이 이어진다”며 “여기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하고 수당이 줄면서 기존 숙련공마저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규제 입법 역시 중소기업을 옥죈다고 그는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이렇듯 코로나19 장기화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할 때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조선업과 건설업 등 업종 특성상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이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에 따라 납품단가가 올라가는 원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 이런 이유로 적용 대상자인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불안해한다. 현 상황이면 중소기업 대표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하는 만큼 ‘위드 코로나’에 맞게 방역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