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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11일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을 위한 반(反)독점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5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초당적 지지를 얻어 발의된 이 법안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아마존이 입점 고객사들을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플랫폼과 자체 브랜드 판매를 분리토록 강제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신생기업 인수·합병(M&A) 심사를 강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 등을 인수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구글처럼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 내용 일부를 우선 실행하기 위해 지날 7월9일 ‘미국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그는 비대해진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도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을 강력 규제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엔 디디추싱이 당국 말을 듣지 않고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재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결국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을 상대로 국가안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고, 급격한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가 잇따랐다. 이외에도 중국 음식 배달 시장의 67%를 차지하는 메이퇀에 “배달 기사를 직고용하라”는 철퇴가 가해졌다.
또한, 중국 게임 시장과 음악 시장에서 각각 56%, 73% 점유율을 보유한 텐센트를 겨냥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을 금요일 저녁,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최대 1시간만 허용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독점 음원 판권을 포기하라’는 명령도 이어졌다.
시 주석은 지난 3월15일 중앙재경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플랫폼 기업의 발전이 규범에 맞지 않고 리스크가 존재한다. 독점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직접 언급, 모든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정부 통제 안에 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