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처 인맥 전진배치..재원대책 `급물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직 여당 의원을 장관으로 맞은데 이어 기획예산처 출신 차관과 본부장을 잇따라 영입,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내 최대과제인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에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들 기획처 인맥을 앞세워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재원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제부처와의 의사소통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인사과정을 통해 외부에서 수혈된 `파워 인맥`들에 힘입어 복지재원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획처 김용현 사회재정기획단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으로 영입한데 이어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입은 유시민 장관과 기획처 재정전략실장 출신 변재진 차관(사진)을 잇따라 맞았다.

유 장관은 여권내 반대세력과 야당의 거부반응을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긴 하지만, 여권과 청와대로부터 정책결정의 추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처 출신 두 간부는 복지정책 추진의 핵심인 재원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변 신임 차관은 기획처 시절 저출산·고령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한 사회복지 분야의 현안에 관심을 보이며 복지분야에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변 차관과 김 본부장이 기획처에서부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만큼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지부의 라인업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여당의 반대로 전면 철회되면서 재원대책에 비상이 걸린 현 시점에서 최고의 `용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2010년까지 추진할 `저출산 종합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5조6000억원을, 세입 확충으로 4조9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었는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백지화로 2조원 이상의 세입 공백이 발생했다.

김용현 본부장은 "저출산대책 재원에 공백이 있지만, 축소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항목이 많고 이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기획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늘리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정책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데, 변 신임 차관이 오게 돼 복지재정 확대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획처 관료들 대부분이 예전부터 `예산을 매년 늘려주는데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며 복지부를 겨냥해온 만큼 낭비성 복지예산을 줄이는데 내부 견제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차관 역시 "기획처에서 가지고 있던 원칙대로 일할 것"이라고 첫 소감을 밝히며 이같은 기대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