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2024년에나 가능”…‘식어가는 성장엔진’ 수출부터 재점화해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1%대로 고꾸라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후년인 2024년 상반기쯤에야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서둘러 벗어나려면 성장엔진인 수출 부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치명상을 입은 수출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장 다변화와 규제 개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저성장·고물가 동시에…‘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30일 이데일리가 경제학자,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경기진단 및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19명)는 내년 1%대 저성장을, 71%(15명)은 3~4%대 고물가를 예상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1명(52.4%)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 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낮은 1.0~ 1.5%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전문가도 8명(38.1%)이나 됐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1%대 성장을 전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0.7%)을 제외하면 2009년(0.8%)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물가는 3%대라는 전망이 15명(7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4% 이상을 예상한 전문가도 3명(14.3%)이나 나왔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수렴하는 시기로는 2024년을 제시한 응답자가 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물가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경제가 반등 가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76.2%(16명)가 ‘2024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6명(28.6%)은 내후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을 점친 전문가는 19%(4명)에 불과했고, 2025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제외교 강화·규제개혁으로 수출부진 대응”

다수 전문가들은 내년 1%대 초저성장 시기에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21명의 전문가 중 76.2%(16명)가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경제 성장 동력인 수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을 강조하며 △경제외교 강화 △규제개혁 △생산성 향상 등을 해법으로 꼽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배제,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1년 뒤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등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민간주도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무리한 설비투자 활성화보다는 초격차 및 디지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란히 ‘시장 다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전략경쟁 와중에 최대 교역국인 대중(對中) 수출이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법인세 인하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민생 안정·신용경색 완화 최우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정책을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10명·47.6%)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보다 물가안정 정책을 우선해야 물가 상승이 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경색 완화’(9명·42.9%)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김우철 교수는 “부동산 시장 급냉으로 인한 건설 및 관련 금융기관 부실에 적극 대응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고갈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조기에 금융완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익 교수는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양책을 통해 내년 경기 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별,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은 정부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