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美·日 등 선진국, '원전 증설'로 태세전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1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 증설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만 ‘탈원전 갈라파고스’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력 공급이 더 필요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한국만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우선 일본 사례를 보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제로를 선언하며 탈원전 모드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베신조 총리 집권 이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가스발전 등이 치솟는 전력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자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해 일부 원전 재가동을 허용했다. 규슈전력은 사가(佐賀)현 겐카이초(玄海町)에 있는 규슈(九州)전력 겐카이원전 4호기를 지난 6월 재가동하는 등 현재 원전 48기 중 9기를 가동 중이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서는 폐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전이 없는 지자체다. 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의 경우 사실상 재가동 승인이 되긴했지만, 실제 현실화 되려면 인근 주민들의 사전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피난계획 수립 등을 세워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여기에 속한 14곳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은 사고에 대한 피난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수립한 곳은 3곳에 그치고 있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긴 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5%에서 2016년 기준으로 1.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인 2010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목표치는 50%였다.후쿠시마 사고 후 수립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지난 7월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22%로 낮췄다.

미국은 1979년 TMI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신규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비용 등이 치솟는 게 걸림돌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비용이 1㎿당 99.1달러로 태양광(66.8달러)과 육상풍력(52.2달러)보다 비싸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은 결국 경제성 문제로 2기(VC Summer) 건설을 중단했고, 나머지 2기(Vogtle)는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세계원자력협회(WNA)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가동원전은 448기로 전년보다 1기 증가하긴 했다. 주로 중국(18기 건설중), 동유럽·러시아(11기 건설중)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가동은 전력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각국마다 다르지만 안전 기준 강화와 비용 증가로 선진국에서는 증설을 줄이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원전이 쏠려 있는 현상 등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