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불호령에 급감했던 공공기관 산재 사망 다시 늘었다

1월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1명이 산재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대비 6명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시·감독이 소홀해지자 산재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강행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2018년~2020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5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내린 건수를 집계한 공식 통계자료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인 사고사망만인율도 2018년 2.34%에서 2019년 1.22%로 줄었다가 지난해 1.69%로 다시 늘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도 5곳이나 됐다. 이중 2019년 대비 산재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4명→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4명→6명) △국가철도공단(3명→4명) 등 3곳이다.

부상자를 포함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946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농어촌공사 127명 △한국도로공사 100명 △국가철도공단 80명 등 순이었다. 다만 전체 재해자수는 2019년 1220명에 비해 22.4%(274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집계 대상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를 제외하면서 전체 재해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재해율도 지난해 0.52%로 2019년(0.5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엔 공공기관의 발주액이 약 34조 5485억으로 2019년(35조 7172억원)에 비해 약 1조 2000여억원이 줄어들었다. 상시근로자도 지난해 18만 3914명으로 2019년(20만 5698명)에 비해 2만여명이 감소했다. 업무상 질병을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공사 현장이나 규모, 인력이 줄었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고 재해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줄어든 현장 점검 건수가 산재 사망사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산재는 대부분 발주공사에서 발생하는데, 안전 평가를 해보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산재 사고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핵임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에선 제외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대재해법에서 발주자가 처벌 대상에 빠진 것은 산업 재해로 인한 처벌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는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은 산재 감축이라는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산재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더 무겁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