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에서 기업하려면 형사처벌 각오" 지적, 부끄럽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 투자환경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최고경영자들은 안전, 노사, 직장내 괴롭힘 등 현안을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법정행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입법 형태로 전체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며 “불투명한 규제 남발과 경직된 노동 정책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0개국을 대상으로 규제, 노무, 행정 등 투자 관련 여건을 조사해 만든 것이다. 한국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니 우리가 특별히 발끈하거나 불쾌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고서 지적은 두 가지 점에서 특히 뼈아프고 부끄럽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데 이어 2년 연속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등 높아진 국가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마당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권력의 갑질과 압박, 불합리한 규제 올가미가 비판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우선 그렇다.

또 하나는 한국 기업, 기업인들의 약진과 눈부신 성과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과 달리 국내 투자 환경은 척박하고 험난하다고 그려진 셈이니 이런 괴리를 외국 자본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 회장이 세계 자동차산업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LG전자가 세계 1위 가전회사로 등극할 것이 거의 확실한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히 그렇다. 보고서에 드러난 후진적 정치· 행정의 민낯이 기업의 대외 신뢰와 이미지를 훼손할까 두렵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지금도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이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및 주한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한국의 노무, 세무, 행정 환경이 “나빠졌다”는 답은 “좋아졌다”는 답을 크게 앞질렀다. 정치권은 반기업· 반시장 경쟁을 멈춰야 한다.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수준을 넘어 “때려잡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