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은 방만했던 재정 정상화하는 정책”[만났습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엄격한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포퓰리즘에 국가재정 악화, 국가채무 1000조 넘어”
  • 등록 2022-10-04 오전 5:10:00

    수정 2022-10-04 오전 5:1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상원 기자]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만에 1000조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재정준칙은 지난 5년 동안 방만했던 재정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금고를 보다 튼실하게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은 국정감사 등에서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말 예상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약 1075조원으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40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전 5년간 국가채무가 170조원 정도 늘었음을 감안하면 확장적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해 관리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인데 앞으로 60%를 돌파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2%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지금은 경제 위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엄격한 재정 준칙을 설정하면 재정의 운용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감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박 위원장은 판단했다.

박 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세금 (인하가) 아니라 포퓰리즘이 더 큰 원인으로, 지난 5년간 국세 수입이 늘었음에도 국가채무가 급증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재정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준칙은 전쟁이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기 침체, 재해 등에는 예외 조항을 둬서 (재정수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재정준칙이 경직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재정 준칙과 함께 지출 재구조화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처럼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한시 지출, 공공기관 혁신, 재정지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화돼 조직·인력은 확대되고 부채 규모도 증가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악화돼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국회 협의에는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국가 예산을 잘못 짜서 운용하면 결국 (재정 악화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최종 정책의 목표는 국민에게 있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시각을 좁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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