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물가 해법과 거리 먼 전시행정·포퓰리즘

  • 등록 2024-04-22 오전 6:00:00

    수정 2024-04-22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총선 전에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하다가 정부는 이제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민들은 높은 물가에 시름이 깊다.”

정부가 부처별 물가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파 논란’이 또 나온다. 연초부터 소비자물가가 ‘비상’이었는데 왜 이제야 부랴부랴 물가 대응이냐는 이야기다. ‘늑장 대응’을 정면 비판하는 셈이다.

대파 논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을 당시 대파 한 단(1kg)에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생과 괴리된 ‘보여주기식 가격’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가격은 정부 지원과 자체 할인행사를 더한 가격이어서 당시 시세인 425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물가는 고공 행진하고 있다. 금(金) 대파 및 금사과에 이어 식품·유통·외식업계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에선 총선 이후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25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동기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식용유(100mL)가 49.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설탕(27.7%), 된장(17.4%) 등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중동 전쟁 위기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갖가지 회의만 나열하고 현장만 왔다가는 보여주기식 물가 관리를 경계해야 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고 유통구조를 줄이는 방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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