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패권 다툼·경제…북핵, 한반도 주변 4强 노림수 제각각

저우쿠이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교수(왼쪽부터)와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연구국장이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날 두 번째 세션 미·중·일·러 난상회담에서 롤러코스터 올라타기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이유는 ‘경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이 일본·한국으로 가기 위한 ‘길(남북철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본은 북한이 도전과제이자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난 반세기 줄다리기를 해온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림수는 이렇게 제각기 갈리면서도,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는 점에선 4개국의 입장이 같았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1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 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미·중·일·러 난상회담, 롤러코스터 올라타기’란 세션을 통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연구국장과 저우쿠이 중국 커뮤니케이션대 교수,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각 나라를 대표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부흥’이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

저우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 군사적 안전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에서도 그렇다”라며 “중국은 정치적으로 초강대국임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북한의 국경선이 무너질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의 계산을, 미국은 가장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자해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만큼 패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미국 관료가 말하기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 개입은)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했다”며 “우려하는 상황은 북한과 국경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패권다툼에 활용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일본에게 북한은 눈엣가지이지만 기회의 땅이기도하다. 나루시게 교수는 “북한은 200대 이상의 미사일을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은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18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이런 면에서 북한은 일본에게 도전과제”라면서도 “북한은 숙련된 300만 노동인력, 북한 북부의 중공업 발전 가능성 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자국의 성장지체 돌파구를 해외투자로 노리고 있다.

러시아 역시 경제적으로 북한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북한을 중요한 시장으로 향하는 ‘길(road)’로 보기 때문이다.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는 북한 경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작년 대북 수출은 200만달러밖에 안 됐다”며 “한국이나 일본 등 중요한 시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경로에 있어서 북한이 중요하다. 남북 철도같은 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