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24년만에 시장 품으로…3년내 예보 지분 전량 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일지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외환위기 당시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살려낸 우리금융지주가 24년 만에 시장의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8%를 3년 안에 모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그러나 정권과 정치권 등 외풍에 취약한 국내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서 완전 민영화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2년까지 우리금융 지분 전량 매각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내년 2분기(4~6월) 중 지분 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1년에 보유 지분 최대 10%씩을 2~3회에 걸쳐 나눠 파는 분할 매각 방식이다. 매각 대상은 IMM 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기존 우리금융 주주사는 물론 외국계 금융사를 포함한 신규 투자자다.

매각 방식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택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저 매각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 중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희망 가격과 물량만큼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지분(최대 5%)은 블록 세일(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분 최대 10%를 입찰에 부쳐 그 중 2%만 매각될 경우 블록 세일로는 5%만 처분하고 남은 3%를 이듬해 매각분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까지 3년 내에 우리금융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목표다.

주당 1만3800원 넘으면 공적자금 모두 회수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과거 회사 주가에 연연하다가 매각 시기를 놓치는 등 매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금융위기가 오거나 특별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발표한 일정에 맞춰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하나로종금 등 부실 금융사를 구조조정하며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사이 투입한 공적 자금은 모두 12조8000억원이다. 이 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매각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11조1000억원(87%)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지분 처분 시점에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주당 1만3800원 수준만 돼도 1조7000억원을 추가 회수해 원금을 모두 보전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25일 종가 기준 주당 1만3950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원금 회복의 마지노선을 소폭 웃돈다.

지분 쪼개팔아 지배구조 불안정 우려도

문제는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완전 민영화 후에도 우리금융의 주요 인사나 경영 방향 등이 정치권 등 외풍에 휘둘릴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금융지주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면 우리금융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국민연금공단(8.4%)이다. 반면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개별 금융사의 보유 지분은 4%에도 못 미친다.

기존 주주사가 우리금융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을 10% 넘게 가진 영향력 있는 대주주로 올라서기도 녹록지 않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사가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금융위가 개별 금융사가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다.

한 금융 연구기관 관계자는 “여러 주주사가 지분을 나눠가지는 등 금융회사 소유를 분산하면 ‘주인 없는 회사’가 돼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에 취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이와 반대로 개별 회사나 특정인이 금융사를 지배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에 지배 주주가 있으면 은행 경영 전반이 개인에게 휘둘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한 소유 구조가 아니다”라며 “소유 구조 자체보다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불안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세훈 금융위 정책관도 “정부는 보유 지분 매각이 일차적인 관심사이고 지배구조는 우리금융이 고민할 부분”이라며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도 연기금이 최대 주주인 주인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