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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냐 공공이냐…주택공급 골든타임 놓칠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 견제구
서울시 인허가권, 정부 법령 및 예산 권한 있어 상호 협조 필요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5.8만가구…11년만에 최저치
"공공·민간 동시다발적 공급 필요…시장에 공급 시그널 줘야"
  • 등록 2021-04-09 오전 5:30:58

    수정 2021-04-09 오전 5:30:58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 간부와 첫 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원다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첫날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견제구를 날리면서 향후 주택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자칫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 속에서 ‘공급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첫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주도 공급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신호를 줘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심의와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권한이 있어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 민간재건축도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령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고시로 모두 국토부 권한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번에 공급 기회를 놓칠 경우 향후 집값 불안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5만8181가구로 11년만에 최저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개입을 거부하는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공급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더이상 정치적·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은 심리다”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공급이 이뤄지면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공급 신호로 받아들여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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