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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 취임 첫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주도 공급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 민간재건축도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령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고시로 모두 국토부 권한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번에 공급 기회를 놓칠 경우 향후 집값 불안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5만7514가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5만8181가구로 11년만에 최저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가격은 심리다”면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공급이 이뤄지면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공급 신호로 받아들여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