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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깜깜이ㆍ복마전 교육감 선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까

  • 등록 2022-05-18 오전 6:00:00

    수정 2022-05-18 오전 6:00:00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고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추태와 음해가 판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감이 가진 교육 전반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어제 기준 60명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수의 후보가 백년대계에 헌신하겠다며 나선 셈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별로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선거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시·도지사에 대해선 27.7%였던 반면 교육감은 56.4%로 절반을 넘었다. 유권자 1명이 7장의 투표지(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장)를 받아 기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은커녕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깜깜이 투표 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선거판 잡음과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서울의 조희연 후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재판 중이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후보에 맞선 서울의 보수진영 후보들은 서로 단일화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인물과의 뒷배경 과시도 서슴지 않아 저질 선거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수십억 원(2018년 1인당 평균 11억 1000만원)씩 쓰는 선거비용은 타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들이 다루는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무려 약 82조원(2020회계연도)에 달한다.내국세의 20.79%를 시· 도 교육청 예산으로 떼주도록 한 제도 덕에 교육교부금 수입만도 올해 6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막강한 인사권과 함께 넘치는 곳간을 갖고 있어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학력 저하와 지나친 이념 편향 수업, 방만한 재정 집행 등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직선제 수술은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의 각성과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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