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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 후속은 고(高)금리대책…취약·한계차주 돕겠다"

[만났습니다]물가민생특위 위원장 류성걸 국힘 의원 ①
한은 금리인상 지속…취약차주·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환 통한 대출이자 경감, 기금 활용한 채무재조정 논의
고유가 지원 확대 검토…수입관세 폐지는 적절치 않아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민영화 오해 풀리면 금세 처리
  • 등록 2022-06-24 오전 6:05:00

    수정 2022-06-24 오전 6:05:00

[이데일리 이정훈 원다연 기자]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발족한 첫 당내 특별위원회인 물가민생안정특위가 현재 최우선 정책과제인 물가 상승에 대비한 안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치솟는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후속작으로 내놓는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마 7월에 열리는 첫 회의에서 시장금리 급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취약계층이나 한계차주(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고(高)금리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류성걸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했던 것처럼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조성된 기금을 이용해 한계차주의 대출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위 내에 영입된 외부 금융 전문가가 이 같은 지원방안의 얼개를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류 위원장은 이미 특위가 입법을 추진키로 한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외에도 물가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또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입관세 폐지 등은 세제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내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인 반면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물가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에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6%나 됐고, 국내에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공급 측 요인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물가를 낮추거나 적어도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물가민생안정특위의 목표다. 최근엔 유가 상승이 가장 큰 부담인데, 국제유가 상승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만큼 누군가를 그 부담을 져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정유사 등이 내부적으로 일부 흡수해야 하지만, 정부도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특위는 연말까지 유류세 30% 인하조치를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더해 인하률을 37%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14개 품목을 하나 더 늘리도록 했다. 앞으로도 특위는 이렇게 정부가 가격 상승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품목을 찾아내거나 하는 조치를 살펴볼 것이다. 또 앞으로 있을 장마와 홍수 등으로 인해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특위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참에 아예 수입관세를 없애자고 한다.

△세제를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선 아예 부가가치세를 낮춰 주면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다. 그러나 조세제도라는 건 기본적인 대원칙과 기준이 있다. 세금을 깎아 물가를 잡을 순 있지만, 세제의 기본 원칙은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수입관세도 없애면 기름값 하락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그 나름의 원칙이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세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편을 찾다 보니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방안이 나온 것이다. 경제정책에는 비용과 편익이 따르지만, 큰 틀을 흔들어선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특위 2차 회의에서 교통비와 신용카드 관련한 세법 개정안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니 조금 빨리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논의를 했다. 특위에서 그런 방향이 결정되면 특위 위원들 중 한 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할 것이다.

-정부나 특위에서 나온 물가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사항인데, 여소야대 하에서 입법이 원활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주유소를 방문하는 등 물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더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야당도 물가 안정, 민생 안정에 있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본다. 아직 후반기 원구성이 안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과 함께 입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류성걸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현재 민주당에서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들에게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뉴스로는 봤지만,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건지 알 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많은 이익을 냈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기업들도 이미 법인세도 다 내고 했을 텐데.

-물가 때문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빠른 금리 인상에 가계 이자 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 또 한계차주들의 문제도 있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완할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은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작년이나 올 연초에 비해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금리가 인상된다면 취약계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던 분들도 있고, 흔히 영끌족이라고 하는 대출자들도 있는데 이들 모두 올라간 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이 될 수 있으니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민생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서 고민할 것이다. 사실 이들 모두 돈을 빌릴 때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뛸 지 몰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7%까지 갔다. 따라서 앞으로 취약차주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일부 반영됐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취약차주에 대해 대환대출 형태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나 특정 기금을 조성해서 채무재조정을 돕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민간 금융전문가 한 명을 특위 내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미 모셨다. 이 전문가가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위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안을 확정할 것이다. 다음주 열리는 3차 회의 이후인 다다음주 쯤에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은 담당자도 불러 얘기를 들어볼 것이다.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에 참여했는데, 어떤 모임인가.

△정치적 성격이 아니다. 처음부터 공부 모임을 한다고 해서 저 역시 참석한 것이다. 20일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첫 회의에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에 대한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했다. 앞으로는 경제와 관련해서도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부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추진 의지를 보였는데.

△사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처음 시작된 게 10년 넘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법안에 담긴 서비스업 중에서 보건의료 쪽이 있는데, 일부가 의료에 관련된 사항만 들어가면 의료 민영화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법안 처리가 잘 안된다. 사실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 민영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특히 이 법안은 일종의 기본법인데, 각 서비스업별로 개별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만큼 기본법으로 바꿀 순 없다. 후반기 기재위에 들어가면 야당 의원들과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것이다. 솔직히 그런 오해가 풀린다면 법안도 금세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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