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임기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저의 정치 철학과 원칙은 조직을 슬림화해 국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아껴 쓰는 거란 생각을 바탕에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정원은 오 시장 재임기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및 권한대행기에는 35.5%, 1만 3000명 증가했다. 특히 투자출연기관은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나 정원이 50% 가까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무직이 6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는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구시, 경상북도에 이어 공공부분 구조 조정 및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는 3번째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산하 공공 기관을 각각 18개에서 11개,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현재 신구 정부 간에 알력 다툼이 되고 있는 ‘알박기 인사’를 구조적으로 종식시킬 단체장, 공무직,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공무원이 13만 명 증가했는데, 정부는 매년 1%씩 줄여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인력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체 조직진단과 ‘재배치목표관리제’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도록 해 인력증원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 103만 2000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116만 3000명으로 늘었고,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도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만해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인력은 35% 증가하고 27개 기관이 새로 생겨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수는 350개, 정원은 44만 8000명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이 아주 나쁘다. 작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근접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6년 499조원이었으나 그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2021년에는 583조원으로 늘어났다. 여당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을 발의했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공시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지 모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공공부분 일자리를 통해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는 것은 중기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 씩 낭비하는 것은 국가 자원의 낭비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늘어나면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가 심해져서 시장경제의 주체인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소지도 크다.

실효성이 있는 공공부분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전체들 아우르는 틀 아래에서 조직 및 인력 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정부는 4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통합활용정원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 기조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공기관 개혁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통합정원 틀 안에서 공공기관 정원도 관리해야 한다. 국정 과제를 포함한 정책 현장에서의 성공여부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는데, 한 부처 정원내에서의 인원 조정만으로 특정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증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인원 감축과 함께 공공부문이 꼭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공공부분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공부문과 경쟁시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업무의 축소를 통해 불필요한 부분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