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통화정책은 ‘긴축’, 금융정책은 ‘완화’…불편한 동거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파른 물가 오름세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내년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물가 억제에 우선하는 긴축적 통화정책과 함께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완화적 금융정책 사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0일 이데일리가 경제학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년 경기진단 및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명 중 15명(71.4%)이 내년 재정정책과 관련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3명(14.3%)씩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여파로 내년 세계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물가는 빠르게 꺾이지 않아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고물가에 타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에 (재정지출을) 한정해야 한다”면서 “유류세 감면과 같이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긴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8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긴축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물가보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4명)도 적지 않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는 저소득자·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 조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제부터는 물가보다 실물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통화 및 재정 긴축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자금시장 경색은 완화해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긴축 사이클 마무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이지만 유연한 운영, 금융정책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방식이 저비용·고효율 추구를 위한 정책조합”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