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세금 체납자 재창업 정책에 거는 기대

  • 등록 2019-07-12 오전 5:12:00

    수정 2019-07-14 오후 4:07:22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실패해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재창업을 돕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마감할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기업모집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45개 재창업 기업이 선정된다. 이중 몇 명의 재창업자가 혜택을 누릴지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업은 과거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세금탈루 혐의 등 조세범칙을 위반하지 않은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세금 체납 기업가라면 선정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체납된 세금을 사정에 따라 최장 36개월 안에 갚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세금 체납자로 재창업자의 대상자를 넓힘으로써 성실 실패자 창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명분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정의 구현에 맞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체납자의 창업 지원은 다소 의외로 보여진다.

사실 사업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기업 대표자들의 재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을 유예 받지 않고서는 다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개선요구가 많았지만 납세의무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사업 실패자들에게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도전 패키지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에 비춰 보면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도 정부가 성실 실패자 재기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하고 이렇게라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사업성과의 효과를 고려해 더욱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금 체납자의 재창업 지원에 전격 나선 것은 중소기업의 ‘실패 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이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재창업 기업의 2년차 생존율(80%)이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금 체납 재창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온 터라 이 사업에 선뜻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창업을 전제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각종 세금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기대가 큰 만큼 해결과제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처음 시도되고 세금 체납 유예가 납세의무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지켜 본 후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토대로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진화시켜 나갔으면 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 중 성실 경영평가를 통해 세금 체납의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조금이라도 잘못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량적인 성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몇 사람의 세금 체납 재창업자에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성공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성공사례를 만들었느냐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성공가능성을 높은 세금 체납 재창업자 발굴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패 예방,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정규모의 사무 공간 제공, 6000만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재창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보다 더한 혜택도 없을 듯하다.

이에 더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위축돼 있는 재창업자들의 창업의욕 고취와 이에 따른 동기부여 제공, 성공가능성 높은 맞춤식 지원과 같은 전향적인 조치도 강구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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