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하루 순연…오늘 오후 한일 격돌 예정

tm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께 논의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는 2일차(현지시간 24일)로 연기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통상 WTO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는데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소기구 위원 신규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은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소기구 정상화를 논의하고 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측은 일본의 수입규제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가 오사카 선언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다.

그는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외교적 수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일본 정부에 조치 철회를 강조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으로 이날 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우리 정부 대표인 김 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당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오후 5시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