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벤처육성” vs 통합 “법인세 인하”…총선 경제공약 살펴보니

[이데일리 김형욱 이명철 기자] 벤처 4대 강국 실현(더불어민주당) Vs 법인세 인하(미래통합당).

주요 정당이 4·15 총선 유세전에 돌입하면서 표심 공략을 위해 경제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책의 보완·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벤처 육성 지원으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연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경제 심판론’을 일제히 꺼내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민주당, 혁신성장 키우고 소주성은 보완 모색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혁신성장 부문을 강화하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이어나간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해 벤처·소상공인·그린뉴딜 등 경제 정책을 10대 정책 중에서도 1. 2, 3대 정책으로 꼽아 맨 앞쪽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벤처투자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연 5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케이(K)-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2순위 정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데다 코로나19에 따른 타격도 가장 크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민주당은 재정 효율화와 세입 확대를 통해 5년 동안 총 4조8000억원, 연평균 9600억원의 재원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온누리·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5조5000억원에서 2023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한 번 실패한 사업자의 재기 기회도 확대한다.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전기·수소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진보성향의 정의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공정경제 부문 정책에 힘을 실었다. 또 소득세 및 부동산세 인상, 골목활성화 3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각종 세 부담 완화와 국민 1인당 50만원의 코로나19 극복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통합당의 경제 공약은 실패한 현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일종의 심판론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부담 완화로 민간 스스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 4단계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줄이고 구간별 세율도 2~5%포인트씩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연구개발 투자나 통신비에 대해선 세액에서 공제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일정 채무한도를 넘어서면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국가 재정의 건전 운용도 공약했다. 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합당은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구 중단이 결정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무기한 보류 중인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최우선 목표를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정하고 최저임금 재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도 업종·기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다른 보수 야당의 경제 공약도 ‘경제 심판론’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의당은 소주성 폐지와 함께 최저임금을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타다금지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공화당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최저임금·탄력근로 위반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번 4·15 총선은 지역 일꾼인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공약 내용과 함께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공약은 행정부 수장을 뽑는 대선 때와 달리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약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도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지만 공약으로 내건 정책의 현실적 실현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