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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온다…오늘 총리 주재 대책회의

LH 후속조치 장관회의 열어 대책 논의
총리 “공기업·공무원 범죄 용서 않겠다”
적발되면 일벌백계, 불법이득 환수 추진
LH 직원 잇단 사망 등 현안도 논의할듯
  • 등록 2021-03-14 오전 8:10:00

    수정 2021-03-14 오전 8:19:1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를 엄단하고 부동산 규제 고삐를 당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LH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집행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 총리 주재로 휴일에 LH 관련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최근 브리핑에서 언급한 특단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추후에 발표하고 14일 회의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20명이 투기의심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광명시흥·고양창릉·남양주왕숙·과천과천·하남교산지구에서 전방위로 땅을 구매했다. LH 직원들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는 수법을 썼다.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신고제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이 잇따라 숨지는 상황도 14일 회의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LH본사 본부장급 전문위원(56·전 전북본부장)이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13일에는 LH 파주사업본부 간부(58)가 파주시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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