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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전쟁’ 운명의 날..BBQ-bhc 영업비밀 소송 결과 파장은

2년10개월 만에 나오는 1000억원 규모 민사소송 판결
`치킨전쟁` 향후 판세 가를 전망이라 당사자 사활 걸려
BBQ 승기 잡으면 bhc 회장 형사재판 입지 좁아지고
반대로 bhc에 유리하면 BBQ 법정분쟁 동력 상실 타격
  • 등록 2021-09-17 오전 6:00:00

    수정 2021-09-17 오전 7:22:0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BBQ와 bhc `치킨 전쟁` 판세를 가늠할 민사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결과가 어느 쪽에 기울든 한쪽은 승세를 잡고 다른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홍근(왼쪽) 제너시스비비큐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각사)
17일 치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오는 29일 오후 14시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주식회사 비에이치씨(bhc)와 이 회사의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2018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10개월 만에 나오는 결과다. BBQ가 bhc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10억원이다.

양측은 이 소송이 ‘치킨 전쟁’은 판세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송에 걸린 금액이 묵직한 탓도 있지만 그 이상 의미가 담겨 있다.

소송이 BBQ에 유리하고 bhc에 불리하게 나오면 박현종 회장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박 회장은 영업침해 민사 소송과 연관된 형사 소송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BBQ는 박 회장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냈다. 한 가지 행위가 민형사상 분쟁과 얽혀 있는 것이다.

만약 민사 재판부가 BBQ의 청구를 받아들이려면 bhc와 박 회장의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형사 재판을 받는 박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박 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달 27일 속행으로 진행돼 민사재판 결과가 나오는 29일 이후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가 반드시 형사상 유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속도는 이례적이라서 주목할 만하다. 통상 하나의 행위로 번진 민·형사 재판은 `선(先) 형사, 후(後) 민사`로 나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민·형사 재판의 결과를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증거 수집과 선택, 사실관계 정리, 결과 도출 과정을 더 까다롭게 진행하는 형사 재판을 민사 재판에 참고하려는 차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갈래에서 나온 민사 재판이 형사 재판보다 앞서 진행된 것이다. 기업 소송에 밝은 중견 변호사는 “한 가지 행위로 민형사상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형사보다 민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은 드문 사례”라며 “쟁점이 다른 게 아니라면 민사 법원이 어지간히 심증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닭싸움.(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료)
반면 소송이 bhc에 유리하게 결론 나면 BBQ는 수세에 몰릴 수 있다. 현재까지 BBQ가 bhc(박 회장 포함)를 상대로 낸 소송은 6건이고 청구한 금액은 1127억원이다. 1심까지 중간 성적을 보면 BBQ의 판정패라는 관전평이 우세하다.

BBQ는 6건 가운데 절반은 패소(1건은 패소 확정)해서 2심에서 다투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17일 나오는 것이다. 이 소송 하나의 청구액이 1010억원으로 전체 6건의 소송액(1127억원) 전부이다시피 하다.

사실상 BBQ가 승부수를 띄운 이 사건의 결과가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분쟁은 동력을 상실할 여지가 있다. BBQ는 영업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 가운데 이 사건은 일부라서 추가로 대응할 계획인데 결과에 따라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현재 BBQ는 bhc에 당한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290억원을 배상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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