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저소득층…文 지시에도 대책은 뒷전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대다수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고소득층은 줄고 저소득층은 늘었다. 이들 상당수가 고령층,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어서 경제위기 속에서 1인 가구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29.3%인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47년엔 전체의 37.3%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제공

고령층 많고 고용 불안정…40%가 소득 1분위로

1일 통계청의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소득 5분위 분포는 △1분위 42.3% △2분위 29.5% △3분위 17.2% △4분위 6.8% △5분위 4.2%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숫자가 줄었다.

전체 1인 가구는 596만5000가구로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40%를 저소득층, 상위 20%를 고소득층, 나머지 40%를 중소득층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인 가구의 71.8%가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저소득층이란 얘기다.

‘평범한’ 중소득층은 24.0%로 저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고소득층은 4.2%로 극소수에 그쳤다.

1인 가구 빈곤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비중은 지난해 1분기 70.4%에서 71.8%로 1.4%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0.8%포인트(18.0%→17.2%), 0.2%포인트(4.4%→4.2%)씩 줄었다. 평균 소득 역시 같은 기간에 1인 가구만 감소했다.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소득 분위가 낮은 것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1인 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25.7% 수준이다.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먼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임시·일용직 역시 1인 가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나 된다.

2020년 1분기 1인 가구의 소득 분포. 저소득층(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가 71.8%에 달했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24.0%, 4.2%였다.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코로나19 대응’ 명목에 대책 마련 지지부진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개인 소득에만 의존하는 특성상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황에 부닥치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생계 위협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문제다.

반면 여전히 한국의 복지 체계는 1인 가구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복지제도의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산정돼 1~3인 가구에 비교적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지표는 내년에야 1인 가구를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뒷전이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인 가구에 대한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지난달까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강화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 과제인 탓에 코로나19 대응에 묻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대책은 해야 할 일이지만 중장기 대책”이라며 “내년 예산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고 제도 개선도 차차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 정책을 확대했지만 기준 중위소득 문제 등으로 정책 대상이 빈곤층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성격이 있었다”며 “오는 8월 복지부가 발표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