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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학 "연금개혁,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돼"

"`연금 폭탄` 숨긴 채 달콤한 약속은 무책임한 정치"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 연금까지 함께 논의해야
상시 개혁과 지속 가능성 고민하는 별도 기구 제안
  • 등록 2021-09-17 오전 6:00:00

    수정 2021-09-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당내 대선주자들을 향해 집요하게 묻고 있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 외에는 이렇다 할 메아리가 없는 상태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당과 대선주자들이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0년 뒤가 아닌 당장 3~4년 뒤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진입할 텐데 사회적 갈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세 문제, 연금 지속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 공개석상에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말하면서 집권한 우리 정부에서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며 첫 포문을 열었다. 지난 6일에는 “뒤에 `연금 폭탄`을 숨긴 채 달콤한 약속들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인터뷰 당일 오전 회의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선거 끝나고는 선거 때 얘기 안 했으니까 피하고, 결국 그 파고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맞게 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현재 4개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17년 45조원 지출 규모가 2022년에는 59조 200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33%,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증가 속도에 비례해 기금 적자 등에 따른 정부 부담금은 내년 8조 7000억원, 2025년 10조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낼 사람은 적어지는 데 비해 받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 특히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적게 부담하고 높게 받는 구조이다 보니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들은 2030세대를 위한 달콤한 공약을 내놓기에 급급하다.

이 최고위원은 “연 200만원 기본소득을 주겠다, 스무 살이 되면 1억을 주겠다, 군 전역 후 3000만원을 주겠다 등 다양하다”면서 “청년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연금 폭탄`을 숨긴 채 달콤한 약속들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태생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돼 받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노후자금을 끌어다 지금 쓰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며 “결국 재정지출에 대한 여파는 청년 세대가 더 크게 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의 돌파구는 새로운 사회 협약과 해외 진출에서 찾았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정책이 수당 같은 것들로 완료될 수는 없다”면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 속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K-팝` 등 한류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 국내 창업이 아니라 글로벌 연합 창업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MZ 세대`들은 글로벌로 연결되고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전체 차원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라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형 창업도 있지만 지구 전체 문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세대 간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이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연금 개혁과 관련해 넓게는 정치권, 좁게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정치인들이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결정을 뒤로 미뤄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은퇴하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개혁을 다음 세대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더 책임있게 다루자는 요청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표를 의식한 행위로 보나.

△당선을 위해 정치를 한다기 보다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의 정치 과정에서 당선이 있는 것이다. 목표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의 당선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과제를 당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초고령화 속도가 전 지구에서 가장 빠르다. 3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3~4년 뒤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회적 갈등은 훨씬 커질 것이다. 증세와 연금 지속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 문제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순 없다. 피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공무원, 군인, 사학 등 특수직 연금까지 같이 얘기해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뽑아놓아도 미래 세대에 빚을 많이 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방안은 아니다. 신이 와도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논의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이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지속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조금 늦게 받도록 하는 방안과 보험료율, 즉 본인 부담율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 또 받는 것을 줄이는 방안, 보험료율 운용에 관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 전자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고 후자는 모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지만,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산수 문제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연금 관련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정쟁으로 해야될 것들을 계속 미루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상시적인 개혁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관련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초고령화로 넘어가고 있고 재정 압력과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의 주기는 더 빨라지고, 고성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특수한 영역 외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몇 개의 수단을 갖고 지금 청년 세대의 전망을 밝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라 보나.

△우선 새로운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 기존 협약과 룰 속에서 자란 기성 세대와 새로운 세대 즉, 자식 세대의 개념이 충돌하고 있다. 갈수록 확장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 정책이 수당 같은 것들로 완료될 수는 없다.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 속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K팝` 등 한류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 국내 창업이 아니라 글로벌 연합 창업국가로 가야 한다.

-해외 시장의 현지화 전략인가.

△중국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이런 언어를 일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의 `MZ세대`들은 글로벌로 연결되고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전체 차원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세대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형 창업도 있지만 지구 전체 문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을 향한 `MZ세대` 시선이 싸늘하다.

△언행일치에 실패했다. 신뢰 회복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본다. 유능한 모습도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30`의 상당 부분은 늘 표를 줬으니까 `상수`로 봐 왔는데 이제는 표를 주지 않는게 상수가 됐다. 역포위 구도, 어르신 세대와 청년 세대가 포위하는 구도가 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더 노력해 나가야한다.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수요 클럽`도 론칭했는데 활동 계획은.

△지난달 초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청년들과 끊임없이 상호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정리하는 방안,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 사회적 인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은.

△경선이 끝나는대로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123 청년공천할당`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10%, 광역의회 20%, 기초의회 30%를 할당하는 안이다. 준수가 안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안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3040` 젊은 단체장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광역 의회의 경우엔 20~40대 후보자들이 도전할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기성세대 중심으로 짜여진 정치권을 젊은 세대와 융합된 세대공존의 정치 환경으로 재조성하고 지역에서부터 미래시대를 함께 대응해 나갈 체계를 만들고 싶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포즈를 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준석 신드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던 열망의 불씨를 살렸어야 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년 대표여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다. 전당대회 결과 발표 때까지 부흥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원래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의 출연 자체는 찬양할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자극제인 것은 맞다.

-`MZ세대`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인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부터 했던 부분이다. 여전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근간이지만 공정과 상식은 기본이다.

MZ세대의 특성을 하나로 표현하거나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을 일이다. 이들의 다양한 문제 의식과 색깔, 생각들이 어떻게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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