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경제안보 오남용 말아야…자유는 또 하나의 가치”

요소수 경제안보 문제 아닌 수급의 문제
경제안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제약해
중요성 만큼 위험성 알고 선택과 집중해야
  • 등록 2022-05-31 오전 6:00:00

    수정 2022-05-31 오전 8:51:37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양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은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경제안보’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현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표했다.

김 부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경제안보를 너무 확대해서 과잉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모두 경제안보로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중국과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경우, 경제안보 문제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는 중국산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미중갈등으로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등, 중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 쪽으로 치우치는 한국을 겨냥해 내린 조치라는 등 다양한 ‘설’이 오갔다. 지금은 충분한 대체 전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탈석탄 발전 압력이 파생상품인 요소수 생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부장은 “요소수 대란은 일시적인 수급 핍박의 문제였지, 경제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경제안보로 묶어버리면 경제안보의 범위가 너무 커지고 감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경제안보를 확대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경제안보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말 경제안보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예로 대러시아 수출제재 등을 들었다.

김 부장은 “경제안보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 사회 통제의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위험성 역시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 이익은 국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경제안보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말한 나라다”며 “한류가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보편타당하게 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치부를 예술적으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생충’ 등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기생충의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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