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엔 바닥…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이 대대적인 개혁없이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합계 출산율의 낙관적 전망에도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하락은 보험료를 내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동안 출산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치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왔다는 점에서 기금고갈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길은 예상보다 멀고 험난하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2배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전문가들도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을까? 더 많이 내고 많이 받을까?’를 두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27일과 28일 1박2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경기 둔화 ‘발목’

29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0년 1755조원으로 최대치에 이른 뒤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2018년 4차 추계와 비교해 적자로 전환 되는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 빨라진 것이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영향이 컸다. 재정추계위는 2021년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2018년 4차 추계 당시 2020년 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84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경기 둔화 역시 기금 소진을 앞당겼다. 재정추계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에 따라 올해부터 2093년까지 7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전년대비)을 0.7%로 예상했다. 지난 추계 때 같은 기간 전망치는 1.1%였다. 성장률이 줄면 가입자들의 임금 상승폭 등이 줄어 기금의 보험료 수입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같은 상황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규모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자 한 명이 1.4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건 과거 5년 전에 비해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며 “앞당겨진 소진 시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타임 놓칠라…전문가들 인상 필요 공감

재정추계전문위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2093년 말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율’도 제시했다. 70년 후 적립배율(그해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비율)을 1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보험료율(현재 9%)을 17.86%로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이 2035년으로 늦춰지면 20.73%까지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개혁이 지연되면 부양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나라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급격한 단기 인상에 난색을 보이면서도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않겠냐”며 “국비 투입과 함께 장기채 발행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13.934%이던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를 2017년까지 매년 0.354%포인트씩 18.3%까지 장기적으로 올렸다. 13년간 4.366%포인트를 천천히 올리며 인상으로 인한 국민 저항이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김용하 교수는 “연금 재정상황을 보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데, 우린 9%로 시작해야 하니 사실 일본보다 2배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대로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조금 더 내고 적게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단계적 인상을 하더라도 그 폭이 더 커져 국민적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결국 위원들 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