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한달째 표류…국회에 발목 잡힌 홍남기號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된 뒤 20일까지 네 차례나 국회를 찾았다. 국회 파행 등으로 추경 심의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 통과, 상반기 내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추경안 방향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 파행을 거치며 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조 7000억 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추경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다. 실업급여와 긴급복지 등 고용·사회 안전망에 1조 5000억 원,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 1000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에 6000억 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경제 하방리스크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국회 방문과 함께 각종 회의마다 ‘추경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에 1조 1000억 원 규모의 수출·내수 보강 사업이 들어 있는 만큼 어려운 수출기업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 오는 22~23일로 예정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내에 머무르며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이다.

정부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추경 효과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7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들어 있다”며 “추경안을 통해 경기 대응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당부에도 추경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가 오는 2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바라는 5월 내 추경안 통과, 상반기 내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