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국방개혁실장 "국방개혁 2.0, 군사력 약화 아닌 강화"

[이데일리 김관용]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방개혁 과제들은 현 정부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국방부 개혁실장은 여러 우려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사령관’과 같은 부서다. 기본계획 수립·보완은 물론 5년 단위 추진계획,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등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병력수가 줄고 부대가 감소해도 군사력은 오히려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육군 군단이 2개 축소되고 사단이 6개 감축되지만 무기체계의 고도화·전력화에 따라 첨단 전력이 기존 병력 중심의 군사력을 대체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고효율의 선진화된 운영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역사회와의 상생’,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로의 전환’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의 본격 추진’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추진단은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로서, 민·관·군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 조정과 협력적 대응을 지향한다”면서 “보안·획득 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규제개혁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군의 통합적인 혁신 노력을 촉진하고, 국방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 달은 국방차관 주재로, 한 달은 국방장관 주재로 개혁 과제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그만큼 국방개혁 과제 달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국방개혁안은 지난 노무현정부 말기 수립됐으나, 보수 정권을 지나면서 퇴보됐다. 물론 중간에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등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안은 수정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했던게 사실이다. 국방개혁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김 실장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차이점을 추진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의 이념과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정부 출범 출범 초기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소요 재원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김 실장은 “기존 국방개혁은 중기 목표를 두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중기와 장기 목표를 토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개혁의 동력을 살려 현 정부 내 국방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