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에 미달하면 탈락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불합리하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산고가 그런 경우다. 전북교육청은 기준 점수를 타지역의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적용했다. 자율에 맡겼던 사회통합전형도 뒤늦게 불리하게 기준이 바뀌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처사다. 결국 다른 지역이었다면 쉽게 통과했을 79.61점을 받고도 단 0.39점이 모자라 탈락하게 됐다. 일단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평가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고교평준화의 획일성 문제를 보완하려 도입한 이후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긍정적 효과는 애써 외면한 채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고집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평준화에 매몰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다양성 교육을 사시로 바라보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교육이 갑자기 살아날 리도 없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자사고 폐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