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만원”…文 지시에 소비쿠폰 11년 만에 부활하나

文 “비상경제” 언급에 소비진작책 검토
2009년 2조원 규모, 86만명에게 지급
수출지원, 구매비 환급 등 대책 잇따라
전문가 “1분기 역성장 우려, 추경 고민해야”
  • 등록 2020-02-19 오전 3:00:00

    수정 2020-02-19 오전 7:33:5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 수십만원 수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자영업 경기를 살리기 일석이조를 노린 정책이다. 예비비 지원, 가전제품 구입비 환급, 수출 지원 방안 등 경기부양 대책도 잇따라 추진된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쿠폰, 소비진작+저소득층 지원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소비쿠폰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 진작책으로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소비쿠폰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내수 활성화 취지로 시행된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약 160만원)인 저소득층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월 급여(83만원)의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41만5000원)은 소비쿠폰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급받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상인들은 이 쿠폰을 은행에서 환전했다.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비쿠폰으로 당시 저소득층 86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당시 추진된 추경(총 28조9000억원) 중에서 1조9950억원(지방비 포함 2조5605억원)이 이 프로젝트 재원으로 사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2009년 때처럼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추경’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면서 추가 정책수단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우려, 대책 잇따라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을 잇따라 추진한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할인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지원 검토 등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에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범부처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방안을 발표한다. 김치냉장고나 전기밥솥 등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작년에는 19만6031건을 신청받아 약 240억원을 환급해줬다.

세금 환급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가 추가적으로 확산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6~0.7%포인트 하락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며 “내수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메르스 슈퍼 추경’과 같은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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